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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인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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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언맨(안성일) 작성일05-09-06 11:23 조회3,011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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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强姦罪]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부녀를 간음(姦淫)하는 죄.



형량: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형법 297조).

특이사항:친고죄(親告罪)이며, 미수범도 처벌을 받는다.

13세 미만의 소녀인 경우에는 폭행·협박을 하지 않더라도 위의 형으로 처벌된다.



주체:남성, 여성(공동정범으로서의 성격) 모두 가능

객체:부녀에 한정된다.


문제점 발생: 양성애자 혹은 동성애자에 의한, 또는 평범한 남성(양성애, 동성애자로 규정하기 어려운 보통인)에 의한 남성 간 강제적(폭행-협박에 의한) 항문 성교 등의 경우에 단지 규정상 객체가 부녀에 한정된 이유로 강간죄의 성립자체가 되지 않는 법적 불균형 불평등 등 법에의한 인권 사각지대 발생




물론 현재까지 대다수의 경우에 있어 강간을 저지르는 자는 남성이 주를 이룬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남성에 의한 남성의 강간도 실제상으로는 그 퍼센트는 비록 미미하다 할지라도 명백 현존하고 이는 한 개인의 자존감을 파괴해 버리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인식이 낮고 충분히 공론화되지 못했다. 여성인권단체들도 더이상 정치세력화 이익집단화 하지 말고 참다운 인권을 논하기 위해서는 이 강간죄의 개정에 아낌없는 협력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남성들 또한 자신 내부에 존재하는 나약하고 연약한 일면을 인정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권리 찾기에 나서야 할 것이며, 이는 남성,여성 모두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토대 위에서 행해져야 할 것이다.



군대 문제도 다음과 같은 시각에서 다뤄져야 할 것이다.



군대에 가지 않는 여성들, 그들을 부모로 둔 분들, 이미 다녀왔기에 한번 쯤 가볼 만한 곳으로 여기는 선배들, 다시 훈련병부터 뛰라면 자신은 하지도 못할 것이면서 이미 다녀왔기에 그쯤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고 애써 고통을 외면하는 분들...신체건강하게 2년 동안 군대 다녀온 사람들만 차별받는 현 군대제도의 모순점. 이제는 말해야 하지 않을까. 일단 훈련소로 보내버리면 곧 바로 잊어버리는 우리 모두...
군대 징병 제도는 남녀의 시야에서의 접근보다는 보통 한국인의 시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승전을 위한 병사들의 희생을 민간인들은 알까?
미국은 이미 평시로 돌아선 것 같았다.
생활수준 향상으로
경마장과 나이트클럽이 성황이었고
마이애미 비치에선 호텔잡기도 어려웠다.
병사들의 공포와 고통과 피를 민간인들은 모를 것이다.
노르망디,바스토뉴,해게나우에 가본 적이 없을 테니까"

-이병 데이빗 웹스터, Band of brothers 마지막 정찰(Last Patrol) 중에서-




-참된 남성 인권 운동은 여성에 대한 배려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존중과 배려 승인과 인정, 칭찬과 박수로써 전개되어야 한다. 서로의 눈높이를 마추려는 끊임없는 노력이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남성이 남성의 입장과 상황만을 고수할 때 여성이 여성의 입장과 상황만을 고수할 때 우리는 참된 인권과 만날 수 없다. 오직 한발 뒤로 물러서 사태의 추이를 냉철한 이성과 따스한 감성으로 보듬을 때, 서로에 대한 접근이 이뤄질 것이며 참된 용서와 화해의 모색이 가능해질 것이다. 참된 남성인권운동은 바로 참된 여성인권운동이며 실상 이 둘은 별개의 것이 아닌 바로 동전의 양면과 같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



참다운 남성인권운동이 되려면 여성을 배려해야 하고 여성을 배려하고 존중함으로써 참된 남성성을 자각하게 되며 이는 훌륭한 남편, 훌륭한 아버지가 되는 왕도가 될 수 있다. 참다운 남성인권운동은 여성과 남성 모두를 배려하는 기반위에서 시작되어야 하며, 서로에 대한 존중과 승인 애정,칭찬과 박수야 말로 이 시대 모든 개인과 단체 사회와 국가에 부여된 가장 강력한 해법이 될 수 있다. 여성인권운동과 남성인권운동 실상 그 본질은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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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지님의 댓글

커지지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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