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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성부가 없어져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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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3-08-15 18:01 조회3,71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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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성부가 없어져야 하는 이유

1.서 론

남녀 평등을 지향하기 위해 2001년 1월 29일 여성부가 신설된 이후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호응과 질타를 많이 받아왔고 지금 현재도 그렇다 그러나 여성부의 본질적인 취지와는 달리 남녀서로를 배려하는 정책을 펴기는 커녕 여성위주로의 정책들로 엄청난 비판을 전에나 지금에나 받아왔고 심지어는 여성부 폐지론까지 들고 나오는 실정이다

여성의 힘으로 여성만을 위한 정책들을 지금도 고안중이고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 여론은 아예 안중에도 없다 자기들 맘만 먹으면 어떤 제도도 폐지시키거나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법을 제정할수 있는 초 헌법적 권력기관이 여성부다
필자는 여성부 폐지를 강력하게 찬성하는 사람중 하나로서 왜 여성부가 폐지되어야 하는지 그 당위성에 대하여 하나하나 짚어볼것이다

2. 여성부 폐지의 당위성

(1) 여성부는 명칭부터가 남녀차별이다

여성부의 대외적인 명칭은 Ministry of Gender Equality이다 이를 해석하면 성평등부라는 의미가 된다 그러나 한글로는 성평등부가 아닌 여성부다 이에 대한 여성부 측의 대답이 재밌다

" 여성부의 영문표기는 우리부의 기능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여성정책에 관한 정보교류를 위하여 Ministry of Gender Equality(성평등부)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여성문제를 남성 대 여성이라는 대립적 구도가 아니라 남녀평등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함축적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한글 명칭도 남녀평등부, 양성평등부 등이 거론됐지만 결국 아직도‘여성’이 차별받고 있는 현실을 강조하기 위하여 한글명칭은 여성부로 결정하였습니다. "


출처 : 여성부 사이버민원실

여성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차별을 당하고 있는지 그들은 언급한적도 없다 단지 남자가 여자에 비해 더 차별받는다 여자는 사회적 약자다 남자는 다 기득권에 찌들어있다 이런말을 레파토리처럼 서슴지 않게 내뱉곤 한다 그러나 그에 대한 근거는 아예 생각치도 않는다 귀막고 소리지르는 식이다..

(2) 여성부 인사들 상당수가 이대출신인사들이다

전임 여성부 장관도 그랬고 지금의 여성부 장관도 여성운동권출신에다 사회적으로도 지탄을 많이 받고 있는 이대출신들로 포진되어있다 말 그대로 남녀 평등을 지향하는 여성부가 왜 장관을 비롯한 주요 요직에 남성은 거의 포함하지 않은채 특정대출신에다가 여성들이 대부분인 것이 모순이라고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게 남녀평등 부르짖는 사람들이 왜 이러한 불공정한 인사로 모순된 행위를 하는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

예나 지금이나 이대는 여성운동의 메카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
유독 여성부뿐만이 아니라 여성계 산하 여성단체들도 이대출신들이 다수 포진해있다.

그들의 삐뚤어진 역사관을 증명이라도 하듯 조선시대를 식민사관에서나 쓰던 이조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서 망언을 서슴치 않을뿐 아니라 일제의 앞잡이 노릇을 해온 그당시 신 여성의 선두주자중 하나였던 김활란을 기리고자 하는 김활란상 제정움직임을 보인 것도 이대요 소위 sky아니면 쳐다보지 말라고 간접적으로 세뇌시키는 집단도 이대다(실제로 겪은 경험담이기도 하다) 이에 이대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안티 까페도 여럿 생겨났고 지금까지 이대에 대하여 직격탄을 날리는 실정이다

(3) 남녀 평등은 커녕 오히려 성대결에 역차별만 조장했다
굳이 근거를 대지 않더라도 다음까페나 여성부게시판등 여럿 게시판에 할당제와 관련된 글들을 보면 쉽게 확인된다

여성 할당제가 거의 끝나가자 여성부에서는 이를 연장하기 위해 양성 평등 채용 목표제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어느 한쪽의 성이 너무 치우치는 것을 막기 위해 특정성에 대하여 30%까지 비율을 조정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는 말이 양성이지 실질적으로는 여성할당제와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이다 공무원 종별로 보더라도 남성이 적은 쪽은 교직등 몇 개 되지 않는다 즉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특혜를 받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말이다 이것이 양성평등채용 목표제의 함정인 것이다

이를 모방한 서울대의 입학정원도 할당제를 한다 하고 여교수 할당까지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정당한 실력으로의 승부가 아닌 단지 숫자놀음에 그치는 할당제는 오히려 국가의 경쟁력을 약화시킬뿐 아니라 망국으로 가는 길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다

(4)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 내걸은 국민통합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지금의 여성단체 및 여성부가 하는 행동들은 남녀를 적으로 간주하고 성대결을 조장하고 있다
IMF이후 강력히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기관들은 배제되어왔다 기능 축소 및 통폐합은커녕 오히려 부서나 대통령 직속 위원회들이 생겨났다 여성부라는 부서가 가장 대표적인 예다

(5) 여성부가 과연 남녀평등을 위해 무슨일들을 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여성부 홈페이지의 정책포럼방을 한번이라도 가보신 분들이라면 아실것이다 저것들이 과연 남녀평등을 위하는 정책들인지를 말이다 하나같이 여성위주의 정책들로 가득차있다 심지어는 노인문제에서까지 남녀를 차별하는 정책을 핀다 한다 단지 여성이 남성보다 평균수명이 길다는 이유 하나로 노인문제=여성문제라는 해괴한 논리로 남성차별을 일삼는것들을 보면
여성부가 과연 남녀평등을 위한 곳인지부터 의심이 간다

(6)보육문제의 여성부 이관

여성부는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하던 보육문제를 여성부 이관으로 강력추진하려 했다 여성부는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독단적으로 이를 감행하려 했으니 반대여론이 워낙 거세서 거의 포기상태다 보육의 주체는 분명 아이들이다 아이들을 위한 보육정책을 시행해야 하는데 이문제가 만약 여성부로 이관될 경우 여성부의 성격상 아이들을 소외시킬 가능성이 높아진다는게 반대여론의 주된 내용이다 이는 곧 여성부가 백해무익의 부서였음을 또다시 증명해주는 셈이 되었다

(7)호폐의 억지성 여론조작

여성계가 호폐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내용중 하나가 호폐는 일제 잔재라는 소리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1922년에 일제가 이러한 법을 만들때에도 당시의 문화와 관습은 조선의 것을 따른다고 언급되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극렬폐미 갱생을 위한 시민의 모임의 게시판에 호주제와 관련된 글들이 언급이 되어있다 그것을 참조하길 바란다.

여성계가 주장하는 호폐의 궁극적 목적은 결국 계부성따르기다 계부도 분명 남성일텐데 가부장적제도를 부정하는 그들로서는 이 논리도 모순일수밖에 없다 전남편이 아닌 계부에서만 바뀌었을뿐이지 남성의 성을 잇는다는 것은 똑같기 때문이다 울산MBC방송에서의 호주제 토론내용을 동영상으로 보게 되면 호폐론자들의 논리가 얼마나 엉망진창인지 알게 될것이다

또한 호폐에 대해 국민 여론을 묻는 여론조사에서도 철저히 여론조작을 통해서 그들의 도덕성을 의심케 하였다 친 폐미니스트적인 오마이 뉴스 여성부홈페이지 및 여성의 전화에서 한 여론조사는 호폐찬성이 70%에 육박했다 그러나 중앙일보에서 본 여론조사 결과는 폐지가 아닌 수정쪽이 80%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다 어느쪽의 여론조사가 더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될까? 필자는 후자쪽에 손을 들어주고 싶다 그것은 중립성에 기초를 했기 때문이다 이는 바꿔 말하자면 여성부 홈페이지나 여성단체홈페이지들에서의 중립성은 전혀 기대할 수 없다는 말이 된다

여론조작은 비단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여성부는 성매매 실태에 대한 여론조사에서도 자기들이 예상치 못했던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옴으로서 그 조사자체를 폐기하였다 이로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을 많이 당했고 여성부로서는 자존심에 큰 상처를 피할수 없게 되었다

여성부가 설립되기 전에 군가산점 폐지도 그 같은 여론조작으로 폐지가 되었다 지금의 여성부를 이끄는 주요 요직들이 그 문제에 대하여 옹호하거나 직접적으로 찬성을 보냈던 것을 감안한다면 그들의 여론조작은 상식의 도를 넘어 정신병의 문제로 취급될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게 현실이다

(8) 견제와 균형의 원리의 무시 , 그리고 부패성

그들은 여성문제를 타인이 감히 침범할 수 없는 성역으로 치부시해왔고 지금 현재도 그렇다 단 한번도 국정감사나 대정부 질문에서도 여성부정책의 문제점을 심도있게 꼬집어낸 적이 없는 사실만 해도 그렇다 자신과 반대되는 사람들은 무조건 앞뒤안가리고 기득권 마초로 치부해버리면서 마초의 글은 쳐다도 보지도 않는다는 어느 여성운동가의 망언처럼 이러한 병적인 여성운동가들의 행동은 가히 심각하다 언론, 방송, 정부, 교육등 이들의 손이 뻗치지 않는곳이 없다

이렇게 상대방의 비판도 마초로 치부하며 달가와하지 않는 여성계는 부패되고 있다 아니 어쩌면 상당부분 부패정도가 지속되었을지도 모른다 해마다 정부에서 예산을 타면서 그에 대한 투명성도 철저히 베일에 가려진 것이 사실이다 어디에 썼는지 어떤활동에 썼는지 구체적인 내용도 없는 상태다 국정감사에서도 이런 문제는 전혀 없었다 만약 이런 문제들이 제기된다면 여성계의 반발이 크기 때문일 것이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무시한 세력이나 정권은 예외없이 부패하였고 이는 곧 망국의 늪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여실히 증명되었다 군사독재의 폐해를 비판하는 여성계 및 여성부가 왜 그 같은 군사독재와 똑 같은 행동을 하는 모순을 범하는지 상식적으로 전혀 이해가 안된다 그들은 토론을 모른다 아니 토론의 기본자세가 전혀 되있지 않다 많은 여성운동가들이 여성이기주의자로 낙인찍힌 이유도 거기에 있다

(9) 권리찾기에는 도끼눈을 뜨면서 의무이행에는 나몰라라하는 여성부

헌법에서의 성평등은 권리에서만 평등이 아니라 의무에서의 평등도 포함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민의4대의무를 성실히 임해야 하고 그에 대한 대우도 차이가 있어야 한다 여성계는 남녀에서의 성역할 파괴를 주장했다 그렇다면 권리에서의 성평등만이 아니라 의무에서의 성평등도 같이 주장했어야 이치에 맞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까지 진보를 자처하는 여성부를 비롯한 여성계는 연약하단 이유로 의무에서의 평등을 회피하였다

여군들도 남자군인못지 않게 군생활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은 사관학교나 기타 여군학교들을 보더라도 이미 증명이 된 상황이다 여군 간부 경쟁률을 보면 항상 뜨겁다 만약 사병에 적용시킨다면 결과는 어떨까? 뻔한일이다 월급 제대로 주는 간부는여자도 남자못지않게 군생활 할 수 있다 그러나 월 2만원주는 사병은 싫다 왜냐고? 연약하니까 이것이 여성계를 비롯한 대다수 여성들의 공통적인 생각이다 이렇기 때문에 논리의 정당성을 떠나서 자기 이익면에서 불리하니까 그렬하게 반대하는것이다

불리한 것은 회피하려고 하면서 유리한것들은 눈에 도끼를 들고 몰려드려는 그러한 기회주의적에다가 이기주의가 판을 치는 그들이 과연 권리를 주장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10) 공산주의적인 논리주장 및 권리찾기

여성부는 기회의 평등이 아닌 결과의 평등만을 주장한다 모든일이든 똑같이 5:5로 하자는게 그들의 골자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5:5는 의무에 대한 것은 전혀 포함하지 않는다 단지 권리에서만 5:5를 주장할 뿐이다 이것은 공산주의에서 말하는 결과의 평등론과 일맥상통하다 할 수 있다 막스주의가 폐미니즘에 대한 여러 시각중 하나인 것을 감안할 때 한국의 여성주의는 이러한 공산주의에 기초하여 활동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의 여러 문제들을 설명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필자가 지금의 한국 여성주의를 위험한 시각으로 보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3. 마지막 한마디

첫째 지금의 여성운동이 올바른 시각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법제도를 기초한 권리찾기가 되어서는 안된다
법제도는 바꾸는데 그리 어렵진 않지만 사람의 인식을 바꾸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보다 더욱 어렵다 남녀 평등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남녀의 올바른 인식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여성운동은 그 인식을 바뀌게 할 수 있는 촉매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지금의 여성운동은 오히려 여성들을 나약하게 만들뿐이라고 경고한다 온실속의 화초는 밖에 나가면 오래버티지 못하고 바로 죽는다 그러나 강한 비바람을 맞은 화초는 온실속의 화초에 비해 생명력도 질기다 이러한 생명력이 질기게 할 수 있게 여성계는 대수술이 불가피할 것이다

셋째 여성부는 폐지되어야 한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남녀평등을 원한다면 여성부의 술책에 말려들면 안된다 여성부 폐지는 남녀평등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열쇠가 될것이다 지금의 여성부 존재하에는 결코 남녀가 평등할 수 없다 여성부 자체가 성차별인 셈인데 그들이 추진하는 남녀 평등정책이 과연 의미를 가질 수 있겠는가?

이기적인 여성부 우리손으로 절단냅시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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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 폐지를 위한 시민의 모임
http://cafe.daum.net/antim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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