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서울남성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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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를위한정의 님께서 남기신 글
>병역법 위헌 소송을 준비하는 모임의 운영자를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남여공동 병역의무 추진위원회 http://cafe.daum.net/mwdraft
>저희는 단지 남성이라는 특정성을 타고난 이유 때문에 과중한 병역의 의무를 져야하고
>그로인해 당하는 각종 불이익을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감내해야하며,
>이와 반대로 여성은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로 규정지어진 국방의 의무에서 일방적으로
>열외 혹은 선택(부사관, 장교)할수 있다는 법정규정을 고쳐보고자 하는 모임입니다.
>동시에 과중한 병역의 의무를 남여가 분담하여 말그대로 국민의 의무로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잘못된 남여평등관을 고쳐보고자 합니다.
>군가산점폐지와 여성단체들의 군대 및 군인 비하발언(군대는 마쵸(물리적 힘만을 내세우는 야만인)양성소,
>군인들은 잠정적 성범죄자, 군대가 전쟁을 일으킨다, 여성들만이 전쟁의 피해자이다.)등으로 대부분이 남성인 군필자들은
>그들이 의무라는 이름으로 희생당해던 그시절을 더이상 심리적으로도 위안을 받을수 없게되었으며,
>사회주의식 절대적평등만을 추구하는 여성의 각종보호정책
>(공무원여성할당제, 생리휴가, 이공대학 여성할당제)등으로 역차별을 당할뿐더러 더이상 남성은 사회에서도 설자리가 없습니다.
>무한경쟁시대라는 현실에서 병역으로 인한 불이익은 치명적일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과중한 병역 부담을 남여가 대한민국의 사회구성원으로서 분담하는것이 올바른 사회정의일것입니다.
>이에, 본인은 병역법 소송에 관한 법적인 지식 및 자문을 문의하고자 합니다.
>이미 몇년전에 타 남성운동모임에서 병역법에 대한 위헌소송을 한적이 있지만 절차상의 문제로 각하된 상태인것을 알고계실겁니다.
>그 이유는 헌법재판소가 이문제를 정치화된 여성여론을 의식해 판단하기 꺼리는것도 있지만,
>남성운동모임이 충분한 법적지식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철저한 준비를 못한 이유도 있을것입니다.
>저희는 이런 법적인 절차에 대해 자문을 구해봄을 동시에 여기에 적합한 전문가분을 소개받기를 원합니다.
>소송비용은 모금을 통해서라도 지불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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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에게 힘을 주십시요.
>남여공동징병은 여성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엉망진창인 대한민국이 올바른길로 갈수있을까 하여
>내린 결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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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은 justwayu@daum.net 으로 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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