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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여공동징병을 하고자하는 모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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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두를위한정의 작성일03-05-17 00:00 조회2,43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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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위헌 소송을 준비하는 모임의 운영자를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남여공동 병역의무 추진위원회 http://cafe.daum.net/mwdraft
저희는 단지 남성이라는 특정성을 타고난 이유 때문에 과중한 병역의 의무를 져야하고
그로인해 당하는 각종 불이익을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감내해야하며,
이와 반대로 여성은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로 규정지어진 국방의 의무에서 일방적으로
열외 혹은 선택(부사관, 장교)할수 있다는 법정규정을 고쳐보고자 하는 모임입니다.
동시에 과중한 병역의 의무를 남여가 분담하여 말그대로 국민의 의무로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잘못된 남여평등관을 고쳐보고자 합니다.
군가산점폐지와 여성단체들의 군대 및 군인 비하발언(군대는 마쵸(물리적 힘만을 내세우는 야만인)양성소,
군인들은 잠정적 성범죄자, 군대가 전쟁을 일으킨다, 여성들만이 전쟁의 피해자이다.)등으로 대부분이 남성인 군필자들은
그들이 의무라는 이름으로 희생당해던 그시절을 더이상 심리적으로도 위안을 받을수 없게되었으며,
사회주의식 절대적평등만을 추구하는 여성의 각종보호정책
(공무원여성할당제, 생리휴가, 이공대학 여성할당제)등으로 역차별을 당할뿐더러 더이상 남성은 사회에서도 설자리가 없습니다.
무한경쟁시대라는 현실에서 병역으로 인한 불이익은 치명적일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과중한 병역 부담을 남여가 대한민국의 사회구성원으로서 분담하는것이 올바른 사회정의일것입니다.
이에, 본인은 병역법 소송에 관한 법적인 지식 및 자문을 문의하고자 합니다.
이미 몇년전에 타 남성운동모임에서 병역법에 대한 위헌소송을 한적이 있지만 절차상의 문제로 각하된 상태인것을 알고계실겁니다.
그 이유는 헌법재판소가 이문제를 정치화된 여성여론을 의식해 판단하기 꺼리는것도 있지만,
남성운동모임이 충분한 법적지식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철저한 준비를 못한 이유도 있을것입니다.
저희는 이런 법적인 절차에 대해 자문을 구해봄을 동시에 여기에 적합한 전문가분을 소개받기를 원합니다.
소송비용은 모금을 통해서라도 지불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저희에게 힘을 주십시요.
남여공동징병은 여성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엉망진창인 대한민국이 올바른길로 갈수있을까 하여
내린 결론입니다.


답변은 justwayu@daum.net 으로 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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