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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가해자 강제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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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남성의전화 작성일03-06-03 00:00 조회3,87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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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 가해자 강제 유치 -법무부 3월부터 시행

서울.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조치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가해자를 강제로 유치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가정폭력 임시조치 위반자에 대해 경찰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마련,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그 동안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해 100m 이내 접근 금지등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었으나 이 조치를 위반, 가정폭력이 재발할 우려가 있을 때는 강제할 방법이 없었다.

법무부는 또 접근 제한, 친권행사 제한, 사회봉사 명령, 위탁치료 등 보호 처분을 변경 취소종료하고 항고를 신청할 수 있는 청구권자의 범위에 검사를 추가했다.

이와 함께 격리-접근금지 등 임시조치에 대한 가정폭력 피해자의 진술권을 신설했으며,
학교, 교직원뿐 아니라 보육시설종사자에 대해서도 가정폭력 피해 아동의 취학-전학 사실에 대한 비밀 엄수 의무를 부과했다.

/연합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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