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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이란

폭력없는 행복한 가정과 건강한 사회만들기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이다. 이때 가정구성원은 배우자의 전배우자(사실혼관계 포함),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양친자 관계 포함), 계부모와 자의 관계 또는 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따라서 현행 가적폭력방지법은 아내학대, 아동학대, 노인학대 등을 모두 포괄하는 법이다.


 가정폭력의 유형과 대상

① 가정폭력의 유형
- 신체적 학대
- 심리적 학대
- 감정적 학대
- 성적 학대
- 경제적 학대
- 사회적 학대
 

② 가정폭력의 대상
- 아내학대, 아동학대, 노인학대 등


 위기상황에서의 대처요령

① 폭력행사 이전
- 폭력에 대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 생각한다.
- 전화 및 현금카드, 옷, 중요한 물품, 전세계약서 및 집문서, 의료보험카드, 남편의 수입기록물, 은행통장 및 신용카드 등을 준한다.


② 폭력행사 시 - 자신을 방어하고 보호한다.
- 여성긴급전화 1366에 도움요청전화를 한다.
- 도망간다.
- 경찰을 부른다.(112에 신고)


③ 폭력행사 후 - 즉시 치료를 받도록 한다.
- 피해기록을 작성해 둔다.
- 증거를 보존한다.
- 자신의 피해사실을 믿을 만한 누군가에게 알린다.
- 적극적으로 행동한다.
- 가정폭력 전문상담기관에 상담을 한다.
- 법적대응을 준비한다.


 가정폭력방지법

① 신고와 고소
- 가정폭력의 신고는 피해자 본인은 물론 누구든지 할 수 있다.

② 가정폭력사건 발생시 경찰의 응급조치
- 폭력행위 제재 및 범죄수사/ 피해자의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인도/ 의료기관 인도/ 폭력행위 재발시 긴급 임시조치 가능성을 통보

③ 임시조치(피해자 보호 등을 위하여 마련된 것) 
임시조치는 하나 혹은 둘 이상을 동시에 할 수 있다.
-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주거 또는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 의료기관 기타 요양소에의 위탁
- 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④ 보호처분 -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 친권행사제한
- 사회봉사, 수강명령
- 보호관찰
-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 의료가관에의 치료위탁
- 상담소에의 상담위탁 

- '보호처분'을 이해하지 않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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